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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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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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케이씨엘 2 세종 2 한길 2 화우 2 금강 2 하나로 2 유진 2 서광 2 한백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5 고승덕 4 김인규 3 김백영 3 안이준 3 김교창 3 김강영 2 김용찬 2 문행두 2 김선양 2 김원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01.08 선고 2015나2036981 판결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가합11353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6.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7.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5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선고 2012가합51661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1.02.24 선고 2010구합27899 판결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707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지방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2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23. 대전지법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24.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5.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26.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서울행법 2006. 3. 24. 선고 2005구합2251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6.2.15.(244),2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

3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32.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2.15.(216),20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3년

34.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공2003.9.15.(186),1889]
   지방세환급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36.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공2003.7.15.(182),1541]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002년

39. 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6, 2001. 7. 19.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2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4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4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3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4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40;공2000.1.15.(98),2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48, 1999. 4. 13.,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6, 1998. 10. 30., 인용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2, 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728조등위헌소원
   경매법 교육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9, 1997. 12. 19., 인용
  농지조성비부과처분등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등취소청구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3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52.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5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042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11.15.(1004),3956]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56. 서울고법 1993.09.21 선고 93구2379 판결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국세_지방
   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1992년

5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58.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59.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60.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3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6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3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8년

62. 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서울고법 1988. 6. 1.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4.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하집1988(2),10]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7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4누18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59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7.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68.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85년

7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1. 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3.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4. 대구고법 1985. 1. 25.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1]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7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3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04;공1984.8.1.(733)12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8. 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79.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7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대구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21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1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37;공1983.6.1.(705),8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3.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8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2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1;공1983.3.15.(700)4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5. 서울고법 1982. 10. 20.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7]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8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3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09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87. 서울고법 1982. 5. 4. 선고 81구4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6]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89. 서울고등법원 1982. 4. 21. 선고 81구48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0.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1982. 2. 18. 선고 81구35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5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 26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981년

93.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0.1.(665),1426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95.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4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7.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98.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73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27(2)행,71;공1979.9.1.(615),12049]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9.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7(3)형,7;공1979.8.1.(613),1198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2년

100.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누123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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